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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용어 · 검사·계측

해당·비해당 판정

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수출 통제 해당 여부 판정, 전략물자 판정

뜻


해당·비해당 판정은 수출하려는 화물이나 제공하려는 기술이 일본의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에 따른 리스트 규제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판정 결과 리스트 규제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경제산업상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와 그 부분품·부속품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 해설


대상 특정, 정보 수집, 법령 대조, 해당·비해당 판정, 조직으로서의 결정 5단계로 이루어진 해당·비해당 판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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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규제 품목은 원칙적으로 매년 개정되므로 최신 법령으로 판정한다.

판정 방법


판정은 대상 화물이나 기술을 특정하고 카탈로그와 사양서로 기능·성능을 확인한 뒤, 경제산업성이 공개하는 ‘화물·기술 매트릭스표’ 등으로 법령 규정과 대조해 진행합니다. 리스트 규제 품목은 원칙적으로 매년 개정되므로 반드시 최신 법령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결과는 해당·비해당 판정서로 정리하고, 사내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조직으로 결정합니다.

타사 제품과 중고 장비


타사 제품을 사서 수출할 때는 제조사나 판매 대리점에서 판정서를 받은 뒤 자사에서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판정서에 오류가 있더라도 외환법상 책임을 지는 것은 수출하는 자입니다. 중고 장비를 해외에 팔거나 해외에서 사서 재수출할 때도 이 확인이 빠질 수 없습니다. 참고로 경제산업성은 개별 해당·비해당 판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관련 장비·소재 분류


자주 묻는 질문


리스트 규제에 해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뿐 아니라 그 부분품·부속품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품목마다 판정이 필요합니다.

제조사의 판정서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타사 제품을 수출할 때는 제조사나 판매 대리점의 판정서를 받은 뒤 자사에서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판정서에 오류가 있어도 외환법상 책임은 수출하는 자가 지며, 경제산업성은 개별 판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관련 용어


  • 반도체 수출 규제
    안보상 이유로 첨단 반도체·제조 장비·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정부 조치
  • 엔티티 리스트(미국 상무부)
    미국 상무부 BIS가 수출 허가를 의무화한 외국 기업 등의 명단
  • SEM
    전자빔을 훑어 나노미터 단위의 표면을 보는 현미경
  • 엘립소미트리
    편광의 변화로 막 두께와 굴절률을 비접촉으로 재는 방법
  • 번인
    고온·고전압으로 동작시켜 초기 불량을 출하 전에 걸러 내는 시험
  • HTOL
    고온·고전압으로 오래 동작시켜 제품 수명을 추정하는 가속 시험
  • 수율
    웨이퍼 한 장의 전체 칩 중 양품 칩의 비율
  • 테스트 소켓
    파이널 테스트에서 패키지 단자와 DUT 보드를 잇는 접촉 부품

출처


  1. 該非判定/貨物・技術のマトリクス表について(経済産業省)
  2. 安全保障貿易管理の概要(経済産業省)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