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용연수
Statutory Useful Life, 법정 내용 연수, 감가상각 내용연수
뜻
법정 내용연수는 감가상각 자산을 몇 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할지에 대해, 일본 세법(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 등에 관한 성령)에서 자산 종류별로 정한 연수입니다. 구입한 제조 장비는 이 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기계 및 장치는 그 설비로 영위하는 업종별 구분(별표 제2)에 따라 연수가 정해집니다.
그림 해설
반도체 제조 장비는 5년
반도체 제조 장비는 별표 제2의 ‘전자 부품, 디바이스 또는 전자 회로 제조업용 설비’ 가운데 ‘평판 디스플레이, 반도체 집적회로 또는 반도체 소자 제조 설비’에 해당하며,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같은 구분의 ‘기타 설비’는 8년, ‘인쇄 배선 기판 제조 설비’는 6년입니다.
중고 자산의 간편법
중고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정 내용연수 대신 사용을 시작한 뒤의 사용 가능 기간을 추정한 연수를 쓸 수 있습니다. 추정이 어려우면 간편법을 쓰며, 법정 내용연수를 전부 경과한 자산은 법정 내용연수의 20%, 일부 경과한 자산은 ‘법정 내용연수 − 경과 연수 + 경과 연수 × 20%’로 계산합니다(1년 미만은 버리고, 2년 미만이면 2년). 다만 취득 후 개량 등에 취득가액의 50%를 넘는 지출을 한 경우에는 간편법을 쓸 수 없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관련 장비·소재 분류
차이 비교
자주 묻는 질문
일본에서 반도체 제조 장비의 법정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요?
5년입니다. 별표 제2의 ‘전자 부품, 디바이스 또는 전자 회로 제조업용 설비’ 가운데 ‘평판 디스플레이, 반도체 집적회로 또는 반도체 소자 제조 설비’에 해당합니다. 같은 구분의 기타 설비는 8년, 인쇄 배선 기판 제조 설비는 6년입니다.
중고 장비는 몇 년에 걸쳐 감가상각하나요?
사용 가능 기간을 추정한 연수를 쓸 수 있고, 추정이 어려우면 간편법으로 계산합니다. 법정 내용연수를 모두 경과한 자산은 법정 내용연수의 20%, 일부 경과한 자산은 ‘법정 내용연수 − 경과 연수 + 경과 연수 × 20%’이며, 2년 미만이면 2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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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減価償却資産の耐用年数等に関する省令(昭和四十年大蔵省令第十五号)(e-Gov法令検索(デジタル庁))
- No.5404 中古資産の耐用年数(国税庁)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