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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용어 · 검사·계측

바세나르 체제

Wassenaar Arrangement, 바세나르 협약

뜻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는 재래식 무기와, 군사·민간 양쪽에 쓸 수 있는 범용품·기술(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 관리를 참가국이 조율하기 위한 국제 체제입니다. 냉전기 공산권 대상 수출 규제였던 COCOM(코콤)이 1994년에 해산한 뒤를 이어 1996년에 출범했으며, 일본·미국·유럽 각국 등 40여 개국이 참가합니다. 사무국은 오스트리아 빈에 있고, 이름은 설립 협상이 열린 네덜란드의 도시 바세나르에서 따왔습니다.

그림 해설


바세나르 체제의 성립과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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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은 이 리스트를 바탕으로 자국의 수출 관리 법령을 정하고 있다.

규제 품목과 국내법


참가국은 합의한 규제 품목 목록을 각국 국내법에 반영해 수출 관리를 합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것은 주로 이중 용도 품목 목록의 카테고리 3(전자)으로, 특정 성능을 가진 집적회로, 반도체 제조 장비, 관련 소재와 소프트웨어·기술이 포함됩니다. 일본에서는 외환법(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정령·성령, 미국에서는 수출관리규정(EAR)의 규제 품목 목록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느 나라에 수출을 허가할지의 최종 판단은 각국에 맡겨져 있습니다.

합의 방식의 한계


바세나르 체제의 약점은 모든 참가국의 합의(컨센서스)로 품목을 정한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도 참가국이기 때문에,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새 규제 품목 추가에 합의를 얻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또 이 체제는 원래 특정 국가를 지목해 규제하는 틀이 아니어서, 특정국으로의 첨단 기술 유출을 막는다는 최근의 목적에는 쓰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소수국 협조로 이동


이런 한계 때문에 반도체 제조 장비 규제는 바세나르 밖에서 소수의 장비 생산국이 협조하는 형태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2022년 10월 대중국 규제에 이어, 일본은 2023년 7월 외환법 성령을 개정해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등 23개 품목을 수출 관리 대상에 추가했고, 네덜란드도 같은 해 9월 첨단 ArF 액침 노광 장비 등을 허가제로 바꿨습니다. 바세나르는 지금도 수출 관리의 기반이지만, 첨단 기술 규제는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의 체제가 맡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관련 장비·소재 분류


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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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세나르 체제와 COCOM은 무엇이 다른가요?

COCOM은 냉전기에 공산권으로의 전략 물자 수출을 규제하기 위한 체제로, 대상국이 분명했습니다. 바세나르 체제는 냉전 후인 1996년에 출범했으며, 특정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참가국이 협조해 규제 품목을 관리하는 체제입니다. 옛 공산권인 러시아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는 바세나르에 근거하나요?

기본 규제 품목은 바세나르의 합의를 일본 외환법의 정령·성령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2023년 7월에 추가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등 23개 품목은 바세나르의 합의를 기다리지 않고 일본이 독자적으로 성령을 개정해 규제한 것으로, 미국·네덜란드와의 협조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 용어


출처


  1. The Wassenaar Arrangement(Wassenaar Arrangement)
  2. 安全保障貿易管理(経済産業省)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