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
Economic Security Promotion Act (Japan), 경제안보추진법
뜻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정식 명칭: 경제 시책을 일체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안전보장 확보를 추진하는 것에 관한 법률)은 2022년 5월 성립한 일본의 법률로, 경제 활동을 통해 국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틀을 정한 것입니다. 공급망 단절, 기술 유출, 중요 인프라에 대한 공격 같은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며, 반도체는 이 법의 핵심 대상 분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림 해설
법의 4대 축
이 법은 4개의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중요 물자의 안정적 공급 확보로, 국민 생활과 경제에 필수적인 물자를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해 생산 기반 강화와 비축을 지원합니다. 둘째, 기간 인프라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확보로, 전기·통신·금융 등의 중요 설비 도입을 사전 심사합니다. 셋째, 첨단 중요 기술의 개발 지원으로, AI·양자 등의 기술 개발을 민관이 함께 추진합니다. 넷째, 특허 출원 비공개로, 안보상 민감한 발명의 공개를 보류합니다.
반도체의 지정과 지원
반도체는 2022년 12월 특정중요물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력 반도체·마이크로컨트롤러·아날로그 반도체 같은 범용(레거시) 반도체의 생산 능력 증강, 반도체 제조 장비와 소재·부품(포토레지스트, 실리콘 웨이퍼 등), 원료의 안정적 조달 등입니다. 핵심 광물, 축전지, 영구자석 등도 특정중요물자로 지정되어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떠받치는 물자가 폭넓게 대상이 됩니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
TSMC 구마모토 공장(JASM)이나 라피더스(Rapidus) 같은 첨단·차세대 반도체 공장에 대한 대규모 지원은 주로 개정 5G 촉진법이나 NEDO 기금 등 별도 제도로 이뤄지며, 경제안전보장추진법과 함께 일본의 반도체 정책을 구성합니다. 미국 CHIPS법이나 유럽 반도체법과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통한 자국 내 생산 기반 강화와 수출 관리를 통한 기술 유출 방지를 조합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장비·소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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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서 반도체는 어떻게 다뤄지나요?
2022년 12월 특정중요물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 반도체·마이크로컨트롤러·아날로그 반도체 같은 범용 반도체, 반도체 제조 장비, 포토레지스트·실리콘 웨이퍼 같은 소재·부품, 원료의 공급 능력을 높이는 설비 투자가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TSMC 구마모토 공장 보조금은 이 법에 따른 것인가요?
TSMC 구마모토 공장(JASM)이나 라피더스 같은 첨단 반도체 공장에 대한 대규모 지원은 주로 개정 5G 촉진법과 NEDO 기금을 통해 이뤄집니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주로 범용 반도체와 장비·소재·부품의 공급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제도로, 두 제도가 함께 일본의 반도체 정책을 구성합니다.
관련 용어
- CHIPS법미국 내 반도체 제조·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
- 유럽 반도체법2030년 세계 점유율 20%를 목표로 2023년 9월 발효된 EU의 반도체 정책 규칙
- 반도체 제조 리쇼어링아시아로 옮겨 간 반도체 생산 거점을 자국이나 우방국으로 되돌리는 흐름
- 반도체 수출 규제안보상 이유로 첨단 반도체·제조 장비·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정부 조치
- LSTC(최첨단 반도체 기술 센터)일본이 차세대 반도체 연구 개발을 위해 2022년 설립한 기술연구조합
- SEM전자빔을 훑어 나노미터 단위의 표면을 보는 현미경
- 엘립소미트리편광의 변화로 막 두께와 굴절률을 비접촉으로 재는 방법
- 번인고온·고전압으로 동작시켜 초기 불량을 출하 전에 걸러 내는 시험
출처
- 経済安全保障(内閣府)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