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PS법
CHIPS and Science Act, 반도체 및 과학법, 미국 반도체지원법
뜻
CHIPS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은 2022년 8월 미국에서 제정된 반도체 산업 지원 목적의 연방법으로,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설비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약 527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등 지원과 투자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정책의 근거법입니다.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공급망의 취약성을 배경으로, 반도체 제조의 자국 회귀(리쇼어링)와 차세대 기술 개발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합니다.
그림 해설
주요 지원 체계
CHIPS법의 주요 지원 체계로는 ① 제조 인센티브(390억 달러): 첨단·성숙 노드의 제조·패키징 시설 건설에 대한 직접 보조금, ② 연구개발(130억 달러):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 설립과 대학 연구 지원, ③ 국방부용 보안 칩 조달이 있습니다. 또 CHIPS법 지원을 받는 기업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투자를 10년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지켜야 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
CHIPS법의 주요 지원 대상으로 TSMC(애리조나), 삼성전자(텍사스), 인텔(여러 주), 마이크론(뉴욕·아이다호)에 대한 보조금이 발표되었습니다(2024년 기준). 이를 통해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크게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각국의 보조금 경쟁
CHIPS법과 비슷한 시기에 일본·유럽·한국·인도도 반도체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보조금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반도체 전략, 2030년 세계 점유율 20%를 목표로 하는 EU 반도체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TSMC의 일본 구마모토 공장(JASM)은 이 흐름을 상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남은 과제
CHIPS법의 과제로는 첨단 노드 제조에 필요한 숙련 기술자·엔지니어 확보, 원자재·부품·소재 공급망 정비, 아시아보다 높은 제조 비용 구조에 대한 대응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는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수이며, 대학 교육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장비·소재 분류
관련 기업
- 삼성전자한국 · 메모리·파운드리·시스템 반도체
자주 묻는 질문
CHIPS법의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보조금 등 약 527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중 제조 인센티브가 390억 달러, 연구개발이 130억 달러입니다. 이와 별도로 투자 세액 공제도 제공됩니다.
CHIPS법의 가드레일 조항이란 무엇인가요?
CHIPS법 지원을 받는 기업에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투자를 10년간 제한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입니다. 보조금을 받아 미국 내 생산을 늘리는 기업이 중국에서의 첨단 생산 능력을 확대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관련 용어
- 반도체 제조 리쇼어링아시아로 옮겨 간 반도체 생산 거점을 자국이나 우방국으로 되돌리는 흐름
- 반도체 수출 규제안보상 이유로 첨단 반도체·제조 장비·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정부 조치
- 팹리스·파운드리·IDM반도체 산업의 3대 사업 모델. 설계·제조를 누가 맡는지로 나뉨
- 유럽 반도체법2030년 세계 점유율 20%를 목표로 2023년 9월 발효된 EU의 반도체 정책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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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HIPS FOR AMERICA(米国国立標準技術研究所(NIST))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