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반도체법
European Chips Act, EU Chips Act, EU 반도체법
뜻
유럽 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은 EU 반도체 산업의 강화와 공급망의 회복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 규칙으로, 2023년 9월에 발효되었습니다. 민관 합계 430억 유로 이상의 투자를 끌어들여, 세계 반도체 생산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점유율을 당시 약 10%에서 2030년까지 20%로 두 배 늘리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미국 CHIPS법에 대응하는 유럽판 반도체 정책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림 해설
3개의 축
이 법은 3개의 축으로 구성됩니다. (1) Chips for Europe 이니셔티브: 연구개발부터 시제품 라인(파일럿 라인), 설계 기반, 인재 육성까지 지원합니다. (2) 공급 안보: 유럽에서 처음인 유형의 제조 시설(통합 생산 시설·오픈 EU 파운드리)을 인정해 각국의 국가 보조를 쉽게 승인받도록 합니다. (3) 감시와 위기 대응: 공급망을 감시하고, 공급 위기 시에는 정보 수집과 우선 발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표 사례
이 법 아래에서 진행되는 대표 사례가 독일 드레스덴의 ESMC(Europe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입니다. TSMC가 70%, 보쉬·인피니언·NXP가 각 10%를 출자한 합작사로, 차량용·산업용 성숙~중간 노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한편 인텔이 독일 마그데부르크에 계획했던 첨단 공장은 2025년에 계획 중단이 발표되어, 첨단 로직 유치는 목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의 과제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 감사원은 2025년 보고서에서 2030년 20%라는 점유율 목표의 달성이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유럽은 노광 장비의 ASML, 전력 반도체·차량용 반도체의 인피니언·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NXP 등 강한 기업을 보유한 반면, 첨단 로직의 양산 거점이 없다는 점이 과제로 꼽힙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후속 정책을 위한 재검토 논의도 시작되었습니다.
관련 장비·소재 분류
자주 묻는 질문
유럽 반도체법과 미국 CHIPS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보조금으로 역내 반도체 생산을 강화하는 정책이지만, CHIPS법은 연방 정부가 약 527억 달러의 예산을 직접 마련한 반면, 유럽 반도체법은 EU 예산에 더해 회원국의 국가 보조를 쉽게 승인하는 틀이 중심입니다. 또한 유럽 반도체법은 공급 위기 시의 감시와 대응 체계를 법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유럽의 20%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까요?
유럽 감사원은 2025년 보고서에서 2030년 20% 목표는 달성이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ESMC 등의 사례는 진행되고 있지만, 인텔 독일 공장 계획의 중단 등 첨단 로직 유치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배경입니다.
관련 용어
- CHIPS법미국 내 반도체 제조·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
-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공급망·기간 인프라·첨단 기술·특허를 축으로 한 일본의 경제안보 법률
- 반도체 제조 리쇼어링아시아로 옮겨 간 반도체 생산 거점을 자국이나 우방국으로 되돌리는 흐름
- imec벨기에 루뱅에 있는 세계 최대급 독립 반도체·나노전자 연구개발 기관
- SEM전자빔을 훑어 나노미터 단위의 표면을 보는 현미경
- 엘립소미트리편광의 변화로 막 두께와 굴절률을 비접촉으로 재는 방법
- 번인고온·고전압으로 동작시켜 초기 불량을 출하 전에 걸러 내는 시험
- HTOL고온·고전압으로 오래 동작시켜 제품 수명을 추정하는 가속 시험
출처
- European Chips Act(欧州委員会)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 1일